정부의 부동산 잡겠다는 말은 그냥 립서비스?

필자 머니트래커는 더민주 지지자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좋아하는 부동산 전문가인 곽대표님은 정부가 공식으로 말하는 것과 이면에 숨기는 의도가 다르다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들도 공무원이고 문제가 될만한 발언은 최대한 숨기는 것이 관료들의 습성입니다.

직원 몇 없는 팀장만 되도 직원들 앞에서 하는 공식적인 멘트 다르고, 속마음 다르기 마련인데, 정부는 오죽할까요?

정부와의 대담

머니트래커 기자가 질문하고 정부가 답변한 대화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상의 대담입니다.

※ 가상의 질의와 답변(정부의 겉이빨은 파란색, 속마음은 적색)

1. 6.17 대책 이후 아파트 집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많다. 집값 잡을 수 있나?

겉 :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잡겠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

속 : 부동산 잡기에 무차별적 정책을 몰빵하면 잡긴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지 않느냐? 국내총생산도 신경써야 하고, 모기지론식의 경제위기를 자초할 수 는 없다. 상급지는 상승을 시키고 그 상급지 부자들 돈 세금으로 걷어서 최하층 서민들 복지나 강화하는게 내 속마음이다.

 2.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달라.

겉 : 소규모 택지 개발, 3기 신도시 조기 청약등으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

속 : 서민들이 꼭 그렇게 아파트를 사야겠나? 실수요 서민들이 서울 변두리 1주택만 매수한다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서민들의 머릿수는 엄청나다. 변두리부터 채워진 돈과 신용의 유동성이 또 강남 상급지를 밀어올린다. 서민들은 왠만하면 전세나 월세 살아라. 아니면 구축 빌라도 좋다. 서민들이 자꾸 그렇게 자가주택을 보유하면 민주당 표밭은 어디서 찾나? 자가보유자들이 보수화 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대놓고 사지 말라고는 말 못하지만 제발 좀 알아들어라.

3. 한남더힐,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억제책이 있나?

겉 : 15억 이상 주담대 0원이므로, 자연스럽게 투기성 거래가 잡히면서 안정화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속 : 그런 부자 아파트는 애초에 서민들하고 노상관인데 뭐하러 잡냐? 걔들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이다. 20억을 찍든, 30억을 찍든 천상계 이야기이니 능력 되는 사람들은 질시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서민들은 서민들 급에 맞는 전세나 월세를 살길 바란다.

4. 자꾸 그렇게 대출규제책이 강화되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게 아닌가?

겉 :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대출규제를 해야만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은 이전과 같다. 
속 : 대출 받아 내 집 장만하면 보수화 된다니까... 솔직히 서민들 너무하는것 아니냐. 예전엔 없던 전세자금대출 제도도 만들어 줬으면 있는돈에 전세대출 보태서 거주환경 좋은데로 전세 들어갈 수 있게 해줬잖아. 예전에는 붉은 벽돌 빌라 살아야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능하잖아. 전세대출제도 양보해주는 바람에 전세금이 자꾸 올라 갭이 줄어들고, 갭투자 성행하고, 매가도 따라 올라가서 부작용이 심했어. 지금에 와서 전세자금대출 제도 폐지할수도 없고 골치아프네. 

5. 코로나 이후 각국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난다.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겉 : 다주택 투기수요에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출규제를 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불안정을 막기 위해 주식시장 역시 양도세 제도를 도입 예정이다.

속 : 당연히 흘러들어 가겠지. 서민들에게 부탁한다. 부자들 세금 잘 걷어서 붕어, 가재, 개구리들도 뛰어노는 따뜻한 개천 만들어 줄테니 제발 용 되려고 하지 마라. 모두가 용 되려고 아웅다웅하면 나라질서만 혼란스러워진다. 유동성이 생겨났으니 신용대출 풀로 땡기게 해줄게. 사업을 하거나 소비를 해서 경기를 순환시켜.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파트 대출금으로 줘버리면 다 부동산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잠겨버리는데 네가 정부라면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비생산적인데 돈을 쓰라고?

6.17 대책 전후 매수우위지수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표면적으로 말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는 실패했죠.

김현미 장관은 3개월 뒤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 타이틀을 달게 된다고 한다. 

공표한대로 집값을 잡는게 주소임이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 경질이 안되고, 장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무얼 뜻할까요? 김현미 장관은 실패한 장관일까요? 성공한 장관일까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욕망의 산으로 올라가는 서민

정부의 눈으로 보면 서민들이 아파트 1채를 '소유' 하기 위해 벌이는 욕망의 행동(매수)가 국가경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악이라고 보일 겁니다. 

무주택자들은 아니라구요? 다주택 투기자만 악이라구요?

아니요. 다주택자는 소수고, 무주택자는 다다다다다수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삭제하고 보면 부동산 급등을 막으려면 무주택자의 소유 의욕을 꺽어놓거나 유예시켜 놓는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 유주택자이거나 주택을 소유하려는 사람에게 불리한 정책.

1. 임대차3법

2. 전월세 무한갱신권

3. 규제지역 LTV 제한

4. 9억, 15억 대출제한

 

결론이 보이시나요?

유주택자건, 무주택자건 집사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입법취지가 그런 의도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는 그냥 집이 아닙니다. 계층을 대변하죠.

미래를 100% 알 순 없지만, 한국의 중산층은 아파트를 통해 형성된 것이 사실이고, 주변에 성공담을 주워들으면 하나같이 기승전'부동산' 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기승전'부동산' 으로 성공

정부는 서민들의 아파트를 통한 계층이동 욕구가 국가의 거시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변곡점이 지금이고, 변곡점 이전에 상급지 아파트에 올라탄 사람은 자산팽창에 의해 놀면서 부자가 될 것이고, 이후에 아파트를 못 산 사람은 죽어라 사업해서 부자가 되는 길 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국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늙으면 노동생산성이 사라져요. 세상엔 스티브잡스만 있는게 아닙니다.(저를 포함해서)

사다리를 움켜쥐세요. 최대한 빨리요. 움켜쥐지 않으면 부자가 못되는 것을 넘어 노후가 어려워집니다.

 

운때시

큰 결정을 할 때 저는 3가지를 봅니다. 운, 때, 시가 그것입니다.

운 : 직장과  원하는 아파트의 통근이 가능하며, 십여년 살아가기에 아이 학군도 적당하다. 마침 매수 가능한 금액대의 물건이 있다.

때 : 30대가 되어 가족들의 안식처가 필요한 인생의 시기이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앞두고 있다.

시 : 분양이 쏟아지고, 청약 경쟁률이 낮고, 일반 매매도 활발하다. 정부정책이 빚내서 잡사라는 쪽이다.(대출에 호의적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시'는 가질 수 없습니다.

3가지 중 3가지를 잡을 수 있다면 순풍에 돛단듯 일이 추진될 것이고, 2개를 잡을 수 있다면 해볼만 합니다.

1개만 성립한다면 아주 무리하고 부자연스럽게 일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최소 2개의 항목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니트래커 가족

슬프지만 각자도생입니다. 판단하세요. 

저는 더민주 지지자이지만, 가족들의 미래를 제 정치성향에 맞추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