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실거주 후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노리실 텐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아닌가? 햇갈리는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비슷한 사례에 겪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떡똑씨는 2017년 12월에 경기도 이천의 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서울 아파트를 매수계약 한 뒤 2020년 2월에 잔금을 치르고 2주택자가 됩니다.

이후 2020년 6월 16일 동탄 아파트를 매수계약합니다.

이후 2020년 9월에 이천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탄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합니다.

 

 

요약하면,

A주택(이천) : 실거주 2년 충족(비조정지역) 

B주택(서울) : 2019.12.16 대책 이전 계약이므로, 전입의무 없음

C주택(동탄) : 최종적으로 이사한 집

 

A주택 대해 2년 실거주 한 것은 알겠는데, B주택으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 C주택으로 이사를 한 것이 핵심이죠.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사례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률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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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A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C주택의 취득이 A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B주택 취득 당시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으므로 A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 시 B주택으로의 이사 등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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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①,②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75 , 2012.10.26.

[ 제 목 ]
같은 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