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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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 여성 소득 20년 보장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진짜 이유는, “출산” 이라는 행위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이 구조적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원인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문제가 해결이 될텐데 출산이 여성에게 일방적인 손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남성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대남(對男)공격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공론장에서 이를 제시하기도, 정치권에서 적극 수용하여 정책화 하기도 힘들다.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생기는 신체적 변화와 비가역적 손상, 출산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으며 출산 이후에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육아에서도 여성에게 그 책임이 월등히 많이 부과되고 그로 인한 커리어 손상을 오롯이..
2023.09.19 -
출산율 0.78, 나라 꼴 잘 돌아간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수 24만9천명 서울의 합계출산율 0.59명 와 이게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체 평균을 내보니 0.8대를 깨고 0.7대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머지않아 지구에서 사라지는 인구소멸은 이미 확정적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한민족이라 여기는 이 민족은 멸종으로 가고 있죠. 대한민국은 이민자와 국제결혼을 통해 유지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단일민족이라 여기는 이 핏줄은 이제 끝입니다. 인구소멸의 충격이 먼저 닥친 지방은 이미 소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이미 2002년부터 합계출산율 1.3 이하로 내려간 이후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으로 많은 복지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한 것이 결국 드..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