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 여성 소득 20년 보장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진짜 이유는, “출산” 이라는 행위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이 구조적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원인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문제가 해결이 될텐데 출산이 여성에게 일방적인 손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남성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대남(對男)공격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공론장에서 이를 제시하기도, 정치권에서 적극 수용하여 정책화 하기도 힘들다.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생기는 신체적 변화와 비가역적 손상, 출산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으며 출산 이후에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육아에서도 여성에게 그 책임이 월등히 많이 부과되고 그로 인한 커리어 손상을 오롯이 여성 혼자 지게 된다.

여성이라면 대부분 평생 열심히 관리해왔을 외모에까지 치명타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출산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가져다주는 행위라는 것에 논리적 반박이 가능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택한 방법은 논리적 반박과 설득을 포기하고 그냥 여자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었다. 출산이 주는 손해를 국가 시스템으로 헷지 해주려는 노력보다 출산에 대한 가치 평가 행위를 저열하고 비정한 행위로 취급하여 구체적으로 셈을 해보고 판단하려는 여자들을 특정 사상에 경도된 반사회적인 인물로 취급하는 사상전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에게 본인 아기의 존엄함을 볼모로 잡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라고 겁박하는 행위는 이미 출산한 기혼 여성에게나 먹히는 방법이고, 아직 결혼도 안했고 출산도 하지 않은 미혼 여성들에게는 눈에 뻔히 보이는 가스라이팅일 뿐이었으니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보는 출산율 0.6의 기적이다.

동서고금 자식은 낳기 좋게 해주면 낳는 것이 아니라 낳을 필요가 있으면 낳는다.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자식이 “낳을 필요가 있는 존재”인가?
아무리 자식에 열린 마음으로 계산을 해봐도 출산은 여성의 삶의 질을 열화 시키지 절대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내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간단하고 무식하다. 하지만 효과가 확실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어 보편정서 상 자식을 낳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그 여성이 출산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에서 올리던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녀가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보장해주자. 만약 출산 직전 3년 간 평균연봉 4000만원을 받던 여성이 출산을 하면 그 여성이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연 4000만원을 국가에서 20년 간 지원하며 만약 평균연봉 1억을 받던 여성이 출산을 하면 60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모든 숫자는 예시이며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은 더 정확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미증유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또 실행하지 않으면 나는 감히 장담하건대, 어떤 미친 짓을 해도 (심지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1/10이 되어도) 단일민족으로서 한국인의 출산율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

솔직히 남자고 여자고 국제결혼이 답임. 도태남들은 자기 주제파악이라도 해서 결혼 포기하거나 동남아 여자라도 찾는다. 근데 한국여자랑 결혼하려고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이 있나? 기본적으로 몇억 준비하라는 상향혼 노리는 신데렐라들이 드글거리는 상황인데 동남아면 거들떠보기도 싫고 언냐들 좋아하는 양남은 결혼은커녕 KFC들과 엔조이하러 오는 경우가 99.9%고... 이쯤되면 뭐가 문제인것 같아?ㅋㅋㅋ
—

출산은 낳기만 하면 땡이 아니라 양육을 잘 해야하는건데 돈 받기위한 목적으로 출산을 하면 제대로된 양육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을까? 지가 원해서 낳아도 자녀학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 목적으로 낳는다면 불행한 자식들이 너무 많이 생길듯? 정책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

그냥 첫줄 구조적인 비대칭성에서 웃어버렸다. 그동안은 뭐 대칭이라서 열심히 애낳았나? 그냥 원인은 특정 성별의 허영심임. 허영심에 미쳐서 사진찍겠다고 시그니엘 빌리는 값만 수십만원이고 오마카세랍시고 밥사진 수십만원 주고 찍고 자빠졌고 ㅋㅋ 이런 인간들에겐 인간관계조차 허영심 충족 용도인데 뭐 나아질 게 있을 것 같냐? 우리나라 SNS만 금지시켜도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걸?
—

그럼 여성들은 남자들 국결하는 거 욕하고 뒷담까지나 마라 당장 자기네들부터 국결 인식 바닥이면서 무슨
니들 논리면 국결은 출산울도 올리고 한국 여성들이랑 결혼도 안함으로써 대놓고 우리나라 여성들 커리어 보장해주는 건데 왜 국결하는 남성들 욕함??
—

장담하건데 글쓴이나 동조하는 애들이나 80년대생일듯 이 세대가 유독 심함
—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긴 하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여자만 노력해서 저출산이 해결되겠음? 근데 그럴거면 국제결혼하는 남자들은 욕하지 말아야지 저출산 해결책을 나름 강구한거잖아?
—

이런 마인드라면 멸망하는게 좋은 선택지 아닐까? 자식 자체를 수단이라고 바라보는 형태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나중에 좋은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을까?

자식 자체를 노후의 수단 중 하나로 보는것까진 인정해, 마치 결혼 시 재산또한 매력포인트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는것처럼. 그런데 자식 자체를 이미 어떤 것으로써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면 거기서 파생된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

댓글보면 왜 출생율 낮은지
너무나 잘 알겠음… 우리나라는 출생관련 메타인지 실패로 이미 글렀음ㅋㅋㅋㅋ 출산휴가 가자마자 월급 몇백 넘게 까여서 150받는것도 서러운데 인식조차 이러니 다들 비혼 비출산하지
—

1. 애 낳아보지도 않은 애들만 여기모여서 알맹이없는 얘기함. 현실부부는 가정에 바빠서 블라할 시간도없음
2. 출산에 사랑이 우선된게 아니라 수지타산을 따짐.
3. 결론 = 이런애들은 환경이 갖춰져도 어짜피 애안낳음. 나라탓하지마라 국가는 충분히 여러분을 계몽시켜놨다
—

굳이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요즘 미혼녀들 대다수의 생각이라본다. 내 주변만 봐도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딩크 비혼 한다는 사람들 많음. 그 이유를 파고들어봐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지금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낳는게 당연시되는 기성세대도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다들 배울만큼 배운 세상에 애 안낳으려는 여자만 이기적이라는 둥 무지성으로 욕먹이는 사회에서 뭔 해결책이 나오겟냐?

—

맞는말임. 여기 댓글에 여자 욕하는 사람들은 저 출산육아 혜택이 '부부'에게 주어지는거라고 생각못하고 여자에게 해주는거라고 생각하는 단세포들임. 실제로 헝가리에서는 아이숫자만큼 출산지원금을 천, 이천 단위로 해주고 그에 비한만큼 대출도 해줌. 아이를 키우는 비용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활동을 못하는 여자의 입장을 인정해주는 정책임.

옛날에는 여자들이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존'하기 위해 결혼 출산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결혼출산한 여성과 남성이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