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인가? 그냥 투자실패인가?
2023. 4. 24. 09:01ㆍ돈맥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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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떼어먹을걸 노리고 융자가 많은 가치가 낮은 빌라를 높은 전세가에 내놓고 잠적하는건 사기지.
근데 치솟는 이자율에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고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자금 회수가 안되서 어쩔수 없이 돌려줄 돈이 없는건 전세 사기가 아니야. 그냥 보증금을 '못'돌러주는거지. '안' 돌려주는게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는 이런 현상까지 한데 묶어서 '전세사기'라고 부르고 있다. 사기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 어쩔수 없이 못돌려주는것까지 사기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왜일까.
5억전세인데 시세하락으로 4억이 되면 남은 1억을 구할수가 없다. 그런데 임차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임차권 등기 걸고 난리침. 근데 임대인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해? 뭘 어떻게 할수가 있어 이상황에서 그냥 기다리는거지.
그런데 그와중에 정부에서는 이 사람에게 종부세를 때림 그것도 2년 연속. 시세 6억 집이기에 연 43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2년간 8600만원을 내야함.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집의 시세도 낮아졌고 낼돈도 없다 근데 임차인은 각종 압박을 가하며 난리친다. 결국 그냥 날리자 날리는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하게 됨. 이 사람에게 있던 여유자금 1억은 종부세를 내는데 소진될 것이고 그러느니 그냥 종부세도 안내고 집을 날리는게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거다.
이는 전세 사기가 아니라 보증금 반납불능 사건으로 말해야 맞는거다.
이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즉 종부세 때문이며, 허그의 무지성 압박, 압류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를 사기를 치는 것으로 묘사하며 사람들은 95%이상 그렇게 믿고 있음.
대규모로 집을 보유하는건 주로 법인형태기 많으며 정부의 무지성 종부세 부과 및 규제 미철폐로 결국 많은 집을 보유한 임대인부터 줄줄이 무너져 피해는 소시민들이 많이 보게 된다.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방관한다.
정부에서 부자세라고 매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은 7.2%의 세금은 임대인들을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결국 소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충격을 전달한다. 한마디로 그냥 소시민 죽이는 규제다. 그리고 가장 이득을 보는건 ? 정부다. 결국은 악의 프레임은 임대인에게 씌우고 서민에게 돈을 다 빼앗아 가장 이득을 챙기는건 정부라는 것이다.
결국 지금 세간에 대량 전세 사기라고 하는 행태는 정부의 과도한 세금 부과와 규제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법인은 커서 그냥 죽여도 된다고? 비합리적인 세금을 걷어도 괜찮다고 개인이 아니니까?
결국 결과는 이런식으로 크게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라는 단어로 사람들의 이해를 조작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금리 인상, 경제 하락과 같은 시기에는 신속하게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언제어디서 순식간에 부도가 일어날지 알수 없으며, 한번 시작되면 그뒤에 뭘 바꾸더라도 이미 큰 흐름을 뒤바꾸기에는 늦어버린다.
즉,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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