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에 담긴 불편한 진실?

한국이 장기적으로는 인구소멸 국가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출산률이 1도 되지 않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출생율이 이토록 참담하게 무너진데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이 문제다. 출산지원책이 미비하다. 양육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 등등인데.

 

완전히 틀린말이라곤 할 수 없지만,

출산률 감소의 결정적인 factor 는 여성인권의 상승에 따른 교육기간의 증가, 이로 인한 가임기간의 감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은)과 그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남성의 수 부족에 따른 결혼상대자 Mismatch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먼저 한일의 합계출산율 비교표입니다. 

한국전쟁 즈음부터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출산률 하락을 격고 있지만 그 기울기 하락의 비율 면에서 한국이 훨씬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아래 차트로 옮겨 보았습니다. 훨씬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쉽네요.

한국에 비하자면 일본은 그래도 출산율에 하방지지선이 있는 것처럼 잘 버티고 있습니다.

 

1950~2018 한일 출산율 비교

 

왜 여성인권의 신장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여성인권의 신장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성 대학진학률입니다. 위의 차트와 비교해 보시죠.

 

1970~2003 성별 대학진행율 비교

 

일단 성별과 무관하게 대학진학율은 비슷한 추이를 그립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70년에 24.2%였다가 2003년에는 77.8%까지 올랐죠. 차트에 보이지 않는 최근자료에는 오히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아래가 그 그래프죠.

 

2006~2018년 성별 대학 진학률

2008년 금융위기 즈음에 83.5%로 정점을 찍고 최근에는 대학진학률이 많이 떨어졌군요. 그래도 73.8%로 남성보다 높은 편입니다. 추세적으로 대학진학률을 우상향을 하는데 출산율은 바닥을 향합니다. 반비례 관계군요.

이제 일본의 대학 진학률을 보시죠.

 

1954~2014 일본 대학+단기대학 합계 진학율

 

한국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60%를 넘지 않고 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차트의 197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대학진학률이 24%에서 2003년 80%로 4배가 오르는 동안 출산율은 4명에서 1명으로 1/4 토막이 났습니다.

일본의 1970년을 보면 대략 여성대학진학률이 20%인데 2003년쯤 50%로 1.5배가 오르는동안 출산율은 2.2명에서 1.4명으로 1/1.5토막이 났습니다. 

특정구간만 잘라와서 짜맞추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인 일치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비해서 아직 출산율의 하방경직성이 강한 것은 일본의 여성인권의 성장이 한국 대비해서 미흡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로 대학진학율 역시 60%를 넘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 출산율 감소는 이미 시대적 조류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가한 뒤 취업을 통해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보낸 꼴이 되었습니다.

SCV가 전투에 나갔는데 미네랄이 캐 질까요?

그 대가로 여성 교육기간 장기화로 가임기간이 감소하고, 결혼적령기가 뒤로 밀리며, 고스펙의 여성이 많아짐에 따라 눈에 차는 적합한 남성 배우자의 수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자체를 인하는 미혼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인 것이지 일단 결혼한 가정의 출산율은 2.23명(2016년)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자고 이제와서 여성인권을 탄압하거나 여성대학진학 금지제도, 여성 취업 금지제도를 펼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고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지만, 누구도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는 진실입니다.

출산율과 여성인권 신장이 반비례 관계라는 것이 퍼지는 것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아닌가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