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려와? 이 무슨 과격한?

저 역시 부동산 까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제목과 같은 키워드가 생산됐는지 알고 있죠.
박근혜 대통의 탄핵을 연상케 하는 과격한 단어 선택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맞나 보네요. 이런 표현이 나와도 안잡혀가는걸 보면요.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매일 오후 2~4시 집중적으로 실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날로 빡세지고, 일부는 소급되며 향후 피해자가 헌법소원이라도 하면 위헌판결이 날 소지가 있는 정책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블로그에서 논하는 하나마나한 정책 디테일은 집어치우고 제가 보는 큰 관점에서 써보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사회악, 적폐로 모는 것은 김일성이 북한정권 초기에 벌인 토지개혁의 맥락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1. 지주는 적폐다(다주택자 못되게 만든다)
2. 지주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되어 인민에게 가구당 4천평씩 배분한다(실거주 1주택만 허용하겠다)
3. 지주는 이를 갈고 저항운동을 하거나 남한으로 넘어간다(부동산까페 중심 조세저항운동 하거나 야당 지지자로 돌아선다)

실거주 1주택 외 모두 내놓으라는 정부의 뜻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 이후 그라운드 제로에서 출발한 한국사회의 계급사다리 싸움이 끝을 보고 있으며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다주택 부자들이 서민의 집까지 틀어쥐고 있으니 공정의 가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런 정책을 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자고 다주택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저 부를 향한 욕심? 그럼 왜 부에 그리 목을 맬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생존과 부는 직결되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서민은 밥만 먹으면 생존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 주변 사람들의 평균적인 경제 능력보다 자신이 조금 앞서있다고 느낄 때 생존에 대해 안심을 합니다.

한마디로 언젠가는 상실될 노동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되어 불로소득을 원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주택제도상 부동산(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건 중력이 내 몸을 지표면에 붙여놓고 있는 것 만큼 당연한 진리이죠. (여러대출제도, 전세제도 등)

그렇게 꿀빨던 경험자들에게 강제로 주식시장가서 돈벌라는건 쉽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울타리가 있는 축사라고 한다면 주식 시장은 쥬라기 월드죠. 부동산이 잔디밭이면 주식은 정글입니다.
기관, 외국인, 세력, 슈퍼개미, 보이지 않는 손(유태인)가 내 돈 털어먹으려 차트를 흔들어 댈텐데 과연 그리 쉬울까요?

정부는 다주택자 조지면서 한번 쯤 우리나라의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 되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되면 실비보험으로 보충하기 마련이고, 국민연금으로 해결이 안되면 불로소득의 뭔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게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현재까지는 다주택자가 되는 길이 그에 가장 확실한 길이었던 것이기에 이토록 '문재인 내려와' 운동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라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