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제도가 남자를 막다른 길로 몬다

재산 분할에 관한 제도 부분은 주요
서구권 선진국들과 한국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권 선진국들에서는 결혼
을 하지 않고 동거를 통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습
니다. 그렇기에 남자들은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분
할하는 위험을 피하죠.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서구권 선진국들과 한국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남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부분으로 보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권 국가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
고 결혼식도 안한 채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죠.

헤어질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매달 지급하면 되고 재산은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혼'이라는 제도가 존
재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
도 후에 남녀의 관계가 끝날 경우 법적으로 재산분할
을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서구권에서 이미 주류 문화
로 정착된 동거를 통한 가정 생산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