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담당자 처벌? 4급 이상이나 책임져라

중대재해처벌법이니 담당자 처벌이니 개쌉소리들 하고 자빠졌다. ㅈ같은 국민정서법. 막말로 담당자가 놀다가 저리 됐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혼자서 지하차도 10개씩 담당에 그거 3배 4배 분량의 다른 시설물도 담당하고 있었을텐데 대응이 되냐고. 글고 예상치도 못한 둑이 터져서 10분 만에 물이 들이차는데 그거 조치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으면 좀 찾아와서 그 자리 앉혀봐라. 담당자는 비상대기 하면서 밤새 민원전화 대응에 윗선 보고하고 불려다니고 했을텐데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책임 지워놓고 잘못되면 담당자 징계 먹이고 감옥 쳐넣고.. 그렇게 갈아치우고나면 다음 사람이 더 잘한다는 보장있냐? 뉴스에서 입터는 그 잘난 학자 양반들 100명 거기 앉혀 놔봐라 비가 저렇게 오는데 대처가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