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담당자 처벌? 4급 이상이나 책임져라
2023. 7. 19. 18:03ㆍ재난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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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니 담당자 처벌이니 개쌉소리들 하고 자빠졌다. ㅈ같은 국민정서법.
막말로 담당자가 놀다가 저리 됐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혼자서 지하차도 10개씩 담당에 그거 3배 4배 분량의 다른 시설물도 담당하고 있었을텐데 대응이 되냐고. 글고 예상치도 못한 둑이 터져서 10분 만에 물이 들이차는데 그거 조치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으면 좀 찾아와서 그 자리 앉혀봐라.
담당자는 비상대기 하면서 밤새 민원전화 대응에 윗선 보고하고 불려다니고 했을텐데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책임 지워놓고 잘못되면 담당자 징계 먹이고 감옥 쳐넣고.. 그렇게 갈아치우고나면 다음 사람이 더 잘한다는 보장있냐? 뉴스에서 입터는 그 잘난 학자 양반들 100명 거기 앉혀 놔봐라 비가 저렇게 오는데 대처가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역대급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인데 이걸 담당자 담당부서의 탓으로 몰아간다고?? 내년에도 또 어디선가 사람 죽어나갈텐데 그땐 미래의 담당자 책임인가?
소방 경찰은 한 곳에 여러명이 투입되지. 근데 공무원은 여러곳을 한명이 담당한다. 이게 원론적인 문제점 아니냐?
애초에 근본적인 업무분장의 문제가 있구만 자꾸 담당자 감옥 보내고 갈아치우는데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거 보고 무슨생각 할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가지 미쳤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냐?
기피업무 자리에 신규자나 어리숙한 직원 앉혀놓고 짬처리하고 인수인계는 A4 한장으로 하루만에 끝내는데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취약한지 전해질리가 있나? 당장 재난부서 건설과 인사 발령 이력 함 봐바라. 1년을 못채우고 전부 도망간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관리가 되겠냐.
평소에는 공무원 업무 그거 아무나 시켜도 다 한다고 무시 쳐해놓고 이럴땐 또 공학박사 수준이어야 하나?
기자 새끼들도 이글 보면 ㅈ잡고 반성 좀 해라. 니들은 조회수만 잘나오게 자극적으로 기사만 갈기면 그만이지? 국민들 분노 결집해서 조회수 빨아먹고 "저새끼 때문이다 저새끼 조져라" 이딴 수준의 기사 좀 그만 써재껴라. 공무원들 밤새가며 시급 1만원 받고 비상근무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사람을 야간에 시급 1만원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곳이 있냐? 그게 공무원 조직이다. 공무원들도 사람 몇명 살렸던데 그런건 왜 조용하냐?
ㅈ같은 정치인들도 현장가서 민심 달래기용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니 개소리 지껄이는데 그게 뭔지는 알고 지껄일까? 선포되면 뭐 집이라도 무료로 지어주고 피해지원금 따블로 주는 줄 알잖아. 걍 통신비 학자금 세금같은 보조비만 지원되고 국비가 50% 지원되서 지자체 예산이 세이브되는 건데 괜히 국민들한테 기대감만 늘어나고 문의전화만 더 빗발친다. 공무원들 놀고 있는거 아니다. 이번에도 담당자 처벌 당하면 전국 지자체 그 누구도 지하차도, 급경사지, 산사태, 재난부서 안갈려고 할거다. 그럼 공백은 더 커지고 노하우는 더 없어지겠지. 그게 진정 원하는 분위기인가? 함 생각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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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이후에 따져보면야 충분히 통제했어야 하는 지역이지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판단이고
사고터지기 직전의 상황을 가정해보자면 해당 하천은 사고 이전에도 비가 많이 온다면 홍수경보가 걸렸었을 거임.
그럼에도 이전까지는 하천이 범람하지 않아왔기에 하천 수위가 실질적으로 범람 위험수위까지 상승하지 않는 이상 하천으로 인한 요인은 제외했을 가능성이 높고
현장에서는 통제요인을 단순 지하차도에 유입되는 강우량으로만 보고 판단했을거. 도청관계자가 타이어가 일정이상 잠길정도로 물이 차야 통제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답변내용상으로는 강우량을 주된 통제요인으로 보고 강우량에만 신경을 썼을거임
제방이 터지는건 지하차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예상하기 힘든 말 그대로 천재지변급 변수였던거고.
그리고 지금이야 인명사고 났으니까 주의보나 경보 떨어지면 일괄 출입통제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비판하는 소리 많은데
현장에서 저렇게 일괄적용하면 민원폭탄 쏟아지고 기자들이 비판기사 엄청나게 쏟아내는게 현실이다.
배수펌프 처리가능 수준으로 비가와서 지하차도 뽀송뽀송한데 지하차도 통제한다? 당연히 일반도로에 차량 몰려서 교통체증 심해질거고 멀쩡한 지하차도 막아서 나 늦었다, 현장 확인 안하고 통제부터 하는 공무원수준 ㅉㅉ 이러면서 민원 엄청나게 쏟아진다.
기자들도 현장 여건 감안 안하고 일괄통제하는 행정 편의주의 어쩌구 하면서 비판하는 기사 쏟아내고 담당자는 비올때는 통제는 통제대로 하고 비그치면 민원답변하랴 해명자료 내랴 골치아픈게 한두개가 아님
이런상황에서 멀쩡한 도로 통제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거지. 게다가 지하차도가 한두개만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개 있을텐데, 보통은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담당자는 기관내에 한두명에 불과함. 그 한두명이 강우량 확인하면서 지하차도 여러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그때그때) 현장여건에 맞게 관리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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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상급기관에서는 면피용으로 매번 침수위험해요 하고 공문쪼가리 딸랑 하나 보내는건데 비 한방울 안올때도 기상청은 호우주의보 발령하고 일주일씩 유지시키는데 그때마다 공무원 전원 징집해서 지하차도 막고 제방 정비시키고 빗물받이 청소시키고 경찰 소방 동원하면 담당자는 무슨욕을 들어쳐먹겠냐ㅋㅋ 사고난 지자체 업무분장표인데 임기제 한명에 계장한명 빼면 실무자는 둘인데 비오면 비온다고 밤새 눈, 태풍, 산불, 혹한, 혹서 뭔 일만 터지면 밤새도록 근무시키는데 이런 자리 가있는 사람한테만 책임을 몰빵시킨다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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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비 많이 오면 담당자가 안바쁠 수가 없음. 청주시 담당자라면
1. 빗발치는 민원전화(우리 논 물찼어요, 어디 지하차도 잠겼어요 등)
2. 청주시 윗선 보고 실장 부시장 시장 등..지시사항 전달 및 조치
3. 충북도 상황보고
4. 행안부 상황보고
5. 수자원공사 대청댐 상황확인
6. 금강홍수통제소 상황확인
등등..이게 경험이 잇어도 힘든건데 신규 9급따리가 제대로 판단하는걸 기대하는게 오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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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런 천재지변은 안타깝지만 다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 봄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들도 자연재해나 사고는 일어남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사건" 을 정치적으로 골수까지 우려 먹으면서, 국민 분노를 자신들의 정의와 표로 치환했음
그 덕분에 모든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현실을 도외시한 판례들이 지배하게 됨
공무원 수십 수백만명 더 뽑아도 해결 안 될걸
공무원 선호현상이 급락한 것도 그 사건 이후 권한에 비해 책임만 무한대로 커진 탓도 있을 듯
"그 사건"은 자체로도 비극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아서도 비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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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디 지자체에서 50년빈도인가 100년빈도인가로 오는 폭우대처 세워놨는데 그거 이상으로 쏟아져서 수해 크게 난적 있었음
그때 뉴스보고 있었는데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지자체가 안일하다. 안전을 위해서면 저런거에 안주하지 말고 500년 1000년 빈도의 수해에도 끄떡없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ㅇㅈㄹ 하드라
엠병 그런 무지막지한 시설물 설치하는 땅과 돈은 단군할아버지가 무덤안에서 대신 내주나
저딴소리는 나도 집에서 배긁으면서 하겠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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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물에 침수되기 직전에도 한강길 걷는게 우리나라 국민인데 통제가 쉬운게 아니긴 함.
하천변 산책로 입구에다가 출입금지 띠 다 두르고 하천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올라가라고 소리지르는데 네 하면서 그냥 계속 산책함
심지어는 띠 둘러놓은거 아래로 숙이면서 들어오거나 심하면 띠 자체를 끊어놓고 들어옴
그래놓고 사고나면 물리력써서 강제로 안막았다고 공무원 책임이다 이래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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