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민연금 개혁을 보면서(직원이 쓴 글)

이번 연금개혁을 지켜보면서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부정적인 여론과 강한 저항이 있을거란 생각은 당연히 했습니다. 해외 연금개혁도 당연히 사회적 파장과 갈등이 있었고,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제도들이 전 국민을 100%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유독 현 제도에 대한 과도한 불신이 팽배한 것 같아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말해봅니다.

1. 개인연금보다 못하다는 오해
국민연금을 가입할 바엔 개인연금이 낫다고 하지만,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등)은 민간연금보험보다 우월한 편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보험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은 압류 등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하신분들은 매월 납부하는 개인연금보험료와 예상수급액을 국민연금과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하시는데, 지사에 내방하거나 전화, 국민연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현재 신고된 월평균소득월액 기준-보험료로 산출된 금액 납입시, 예상연금월액(현재가치 환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 후 , 12%,15%,18%의 요율과 소득대체율 40~45%로 계산, 평균기대수명(약 83세)으로 계산했을 경우 충분히 원금이상 수령 가능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업주 측에서 부과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민간보험보다 유리합니다.(참고로 예상연금액은 반드시 ‘현재가치’로 환산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연령이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미루어지는 등 불만이 있으시지만, 이는 전 세계 연금개혁의 공통점인 내용처럼, 정년연장과 함께 연동될 것이라 예상하며, 고령화가 급속도록 진행되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2. 소득재분배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고소득자~저소득자까지 모두 동일한 요율의 보험료율을 부과하지만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적은 비율의 연금급여를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낸 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급여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 재산을 심사하여(대부분 저소득) 보험료 지원제도(지역가입 – 최대50% 45,000원까지), 사업장가입 80%)를 통해 일정부분을 지원받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소득재분배효과는 상당합니다. 복지제도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떄문에 소득재분배는 복지제도 중 상당히 큰 편입니다.

3. 고갈이된면 연금이 안나온다는 오해
국민연금은 2040년 1,778조원으로 최대적립기금을, 2056년을 고갈시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갈이 나면 국민연금 지급이 되지않는다는 불신이 많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해외 주요 공적연금 제도도 적립금을 쌓아두는 적립식에서 기금고갈 후, 부과방식 연금제로 점진적 전환했습니다.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뿐,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일찌감치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예산과 부과방식의 보험료로 메우고 있습니다.(부도위기였던 그리스 또한 연금지급은 중단된적이 없으며,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연금지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과방식의 도입과 동시에 연금수급액을 조정하고, 부과방식이 도입되기 전 민간연금의 활성화로 3층 연금제도(국민, 개인, 퇴직)를 보편화시키는 것과 낮은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것이 과제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번 개혁안(23.10.27)에서 나온 내용처럼 연령에 따라 ①보험료율을 차등부과, ②자동안전장치와 ③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세대간 형평성이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지급 중단해버리면,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는 바닥을 칠 것이라 예상합니다.(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나라 꼴을 말이 아니겠지만) 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에 실패한 것으로 근래 강원랜드의 레고랜드 사태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큰 사고(지자체 채무불이행)이며, 국가신용도 바닥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에서 손을 쓸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지급 중단된다면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국내 어떤 자산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 예상합니다.

4. 기금운용수익률에 대한 오해
해당 내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의 연기금과 비교하여 나은 점도,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나, 자산배분(ex. 채권 및 주식, 대체투자 등)의 비율 차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쁜 수익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에서 항상 손실에만 ‘초점’을 두고, 기사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08, 18, 22년도를 제외하고 꾸준히 수익을 내왔으며, 손실규모도 해외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편입니다.)
홈페이지 : https://fund.nps.or.kr/jsppage/fund/fund_main.jsp

5. 처음 설계할 당시의 문제점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보험료율은 3%에 70%의 소득대체율로 시작했으며,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1998년부터 현행 보험료 9%로, 소득대체율은 매년 낮아져 현재 42.5%로 되어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심지어 공단 직원들도 “초기설정값이 잘못됐다”는 반응이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불만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왜 낮은 보험료율로 저렇게 높은 소득대체율을 가져다는지.. 다소 이기적이란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기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한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좋은 민간보험도 많지 않을뿐더러, 노후준비라는 개념도 거의 없던 시절이라 현 기성세대는 ①부모 부양과 ②자식의 양육이라는 과제를 안고가기에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준게 아닐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기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 양적, 질적팽창 할 때,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적자가 나는데 운영을 하는 이유
저희도 공기업, 공공기관이라 필연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기업, 공공기관은 적자를 내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비싼 전기를 산업, 가계에 싸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국가의 도움으로 싸게 이용하게 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제도도 소득대체율 대비 낮은 보험료를 각출하여 민간보험사와 다르게 수익성보다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하기 때문엔 장기적으로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2056-7년 고갈) 이는 국민연금공단 뿐 아니라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의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7.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게되면
국민연금을 폐지하게되면 현재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빈곤률을 더 악화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제외하면 낮아지지만(약 45%->약 31%), 그래도 OECD 1등으로 국가에서는 보고만 있을 순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기초연금과 같은 본인의 기여금이 없는 공공부조의 형식으로 노인들을 부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을 심사하여 하위 70%의 노인에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며. 최대 323,180원까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없으면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말씀드린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각종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전국민의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각출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부양부임승차라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다른 분들이 ‘노후준비를 잘 대비하지 못한것은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빈곤’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사회보장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없으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울거라 예상합니다.(때문에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제도 있으며, 미국도 국민연금제도(social security benefits)가 있습니다.)

8. 지금 받고 있는 연금액도 조정해야한다고 생각

보험료율이 오르고, 제도 초기와 상황이 달라진 점을 보았을 때, 연금을 수령받고 있는 분들도 조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개혁안에서 나온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이 상황에 맞게 수급액도 조정되는게 세대 간 형평성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화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보이는 부분은 ‘노인빈곤율 OECD 1등’이란 지표입니다. 생각보다 노후준비가 되지않은 많은노인들, 연금청구하러 오는 베이비부머들의 재무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해외 선진국의 발전된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거라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며, 동시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함께하는 3층 연금제도가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 개혁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확정기여형, 자동안정화장치, 지급보장명문화 등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지식과 경험이지만 현 직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나 생각을 작성해 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73052?sid=102

https://www.nocutnews.co.kr/news/501470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8932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