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이 만들 미래세대의 망조, 폭탄세금

한국의 저출산 상황은 1984년 합계출산율 1.74명을 기록한 이래 40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인구‧병역자원‧생산인구‧총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마다 수십조원을 투자해왔으나 출산율 하락은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마냥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구학 권위자인 콜먼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이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정책이 노동인력 확보 정책일 뿐 저출산 대책과 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둘러싼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짊어질 사업기회의 감소, 소득의 감소, 세금의 증가와 관련된 내용은 국민연금 개혁 없다면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 지금의 세 배, 30년 뒤엔 다섯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