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 여성 소득 20년 보장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진짜 이유는, “출산” 이라는 행위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이 구조적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원인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문제가 해결이 될텐데 출산이 여성에게 일방적인 손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남성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대남(對男)공격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공론장에서 이를 제시하기도, 정치권에서 적극 수용하여 정책화 하기도 힘들다.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생기는 신체적 변화와 비가역적 손상, 출산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으며 출산 이후에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육아에서도 여성에게 그 책임이 월등히 많이 부과되고 그로 인한 커리어 손상을 오롯이..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