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에서 12억으로 기준 바꾼다.

2021.04.22 보도

안녕하세요 머니트래커 입니다.

서울시장선거 이후 과세저항운동을 여권이 인지한 걸까요. 

더민주당과 정부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1주택자 한정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릴 모양입니다. 

한 20만명이 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이 구간에 들어있는 사람 중 다주택자가 그리 많지 않아,

굳이 정책기조(실거주자 우선, 다주택자는 투기꾼)를 바꾸면서까지 다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가지는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일단 실거주 1주택이고,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인 세대는 혜택을 보겠네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전까지 세법개정을 밀어붙일 계획인데요.

다음 대선까지 6월1일이 한번 남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의식하고 여론을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과세기준선은 가만히 놔두고, 자본주의 인플레로 과세대상을 기준선이라는 벼랑이 몰아붙이는 것.

사람들이 그리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게 증세가 아니고 뭡니까.

대놓고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저항이 심하지만, 이런식으로 오래된 규정을 가만이 놔둬서 납세대상자 수를 늘리는 것은

역대 정부라면 모두 하던 방식인데요.

 

 

민의가 반영되는 것은 긍정적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