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간단 설명, 대상자 요건
특례보금자리론 발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일단 2023.1.30 부터 접수 시작하는 상품이다.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정부주도 하에 주거용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이를 특례보금자리론 이라는 이름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0.5%p 금리 인하
2023.01.26자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월30일 출시 이후 9일만에 10조원을 돌파하였으나
대기수요가 줄면서 날짜별 신청 규보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주택 3년안에 팔면 된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했었는데
오는 3월7일 부터는 3년 안에 매도하면 된다.
(아래의 내용에 처분기간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3년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처분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것이어서
현재의 주택시장 분위기 때문에 마음을 조리는 상황이 그만큼 해소되는 셈으로 볼 수 있겠다.
● 3월 금리 동결
기준금리가 1월13일 까지 지속적으로 3.5%까지 오르다가 2.23자로 그대로 동결되면서 특례보금자리의 금리도 동결한다는 발표였다.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으니 달리 변경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도 요약
● 제도 내용
1. 지원대상
ㅇ주택가격 : 9억 이하 주택
* 가격 기준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 > 감정평가액 순 적용)
* 실제 거래가격 기준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 감정평가는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 비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 부족시,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ㅇ소득 : 제한 없음
* 우대금리 적용 : 소득증빙 필요(본인,배우자 모두)
▶우대형(1억원), 저소득청년(6천만원), 사회적 배려층(6~7천만원) 등
* 폐업,실직,휴직중인 경우
▶ 폐업,실직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추정, 심사
(단, 폐업 또는 실직사실 확인 필요)
▶ 휴직 :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ㅇ자금용도 : 총 3가지
* 구입용도(주택구입)
* 상환용도(기존 대출 상환)
*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ㅇ주택수 : 2주택자 및 다주택자 예외
* 무주택자(구입용도)
*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2주택자 : 기존주택 처분(2년이내) 조건
ㅇ주택요건
*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이용 불가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기숙사,노인복지시설 등)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이내 처분 조건
2. 지원내용
ㅇ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 최대 70%
*DTI : 최대 60% (단, DSR 미적용)
ㅇ만기 및 금리
* 만기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 만기 50년 :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등
ㅇ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3. 지원규모 : 39.6조원
ㅇ 2023년 주금공 목표 44조원 = 특례보금자리론 39.6조눤+디딤돌대출 4.4조원
4.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스마트주택금융앱 이용 신청
5. 대출처리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 가능 (심사 등 절차 필요)
6. 기타사항
ㅇ 대출가능금액 :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금액
ㅇ 대출기간동안 1주택 유지 조건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
*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ㅇ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1월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신청 접수 받지 않음(1년간 한시)
ㅇ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동시 이용 가능
*디딤돌 조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상대적으로 금리 및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부터 한도까지 이뤄지고
디딤돌로 한도 부족시 나머지 금액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