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내야하는 이유

1.싱글(딩크)세 내면 출산율 올라간다?

- 출산율 올리자는 정책이 아님 양육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정책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부담자가 싱글이 되어야 한다는 뜻

2. 왜 양육자 부담 줄이기 위한 비용을 싱글이 내야하냐?
- 국가가 유지되려면 노동인구가 필수적임 물론 기혼자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애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애를 낳았기에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됨(긍정적 외부효과)

쉽게 예를 들면, 기업이 나라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하기에 경제가 발전함 그래서 국가는 투자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줌

즉 양육자는 애를 낳았기애 국가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싱글은 무임승차자임 그래서 그 비용부담이라도 하라는 뜻

이렇게 말하면 “싱글도 세금낸다” 이러는데 양육자도 세금냄

근데 양육자는 여기서 애까지 낳으니 싱글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뜻 ㅇㅇ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됨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

기업이 나라를 사랑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불러오기에 국가는 보조금을 줌

흡연자가 환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니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에 벌금, 세금으로 규제함

마찬가지다

양육자가 나라를 위해 애를 낳은건 아니지만 국가 유지에 기여를 함=국가가 지원

싱글(딩크)가 나라를 망치기 위해 애를 안낳는 건 아니지만 결국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줌 =세금으로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