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제도가 폐지 된 핵심 이유는?

의경 폐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의경이란 의무 경찰을 줄인 말로, 국방의무를 치안 업무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의경은 1982년부터 2023년까지 41년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경은 청사 방호, 교통질서 유지, 범죄 예방 활동 등 치안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했으며, 매년 약 2만명의 젊은 남성들이 의경으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의경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국방자원이 감소하면서 의경 인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전문성이 필요한 치안 업무에 의경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셋째, 의경 복무 조건이 불평등하고 힘들다는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의경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20%씩 인원을 감축하고, 2023년 5월에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의경 제도는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

의경 폐지에 따라 경찰은 신규 경찰관 2만명을 증원하고, 기동대 체제를 확대하고, 자동화 시설로 일부 업무를 대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경 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경 제도의 폐지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반영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경으로 복무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